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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행형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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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행형법 제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한결
1
정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6년
2009년
3. 대법원 2009. 10. 8. 자 2009마529 결정
  [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][공2009하,1813]
  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
   민사소송법 행형법
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2003년
14. 서울지법 2003. 8. 20. 선고 2003나355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3.10.10.(2),312]
   손해배상
   행형법 행형법시행령

2002년
1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44, 2002. 4. 25.
  행형법 제18조 등 위헌확인 (형사소송법 제323조, 제383조, 제482조)
   행형법제18조등위헌확인
  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2001년
1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713, 2001. 11. 29.
  행형법시행령 제62조 등 위헌확인 (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 제21호 및 제35호, 제7조 제3항)
   행형법시행령제62조등위헌확인
   대한민국헌법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1998년
1995년
1993년
27. 대법원 1993. 7. 26. 자 92모29 결정
  [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41(2)형,726;공1993.10.1.(953),2467]
  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행형법 형법

1992년
28. 대법원 1992. 5. 8. 자 91부8 결정
  [위헌심판제청][공1992.8.1.(925),2151]
   위헌심판제청
   행형법 헌법 형사소송법

1991년
32. 대법원 1991. 5. 2. 자 91두15 결정
  [접견허가거부처분효력정지][집39(2)민,445;공1991.6.15,(898),1527]
   접견허가거부처분효력정지
   행정소송법 행형법

1989년
1982년
34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0(4)민,195;공1983.3.1.(699)354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행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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